문재인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복지예산, 그 비용을 누가 대느냐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생색은 대통령이 내면서 돈은 왜 지방정부가 내야 하냐는 건데요. 여야 시도지사 17명이 내일 단체행동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[현장음(지난해 1월)] <br />"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복구하라! (복구하라! 복구하라!)" <br /><br />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수년 간 이어진 정부와 지역의 다툼은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끝났습니다. 하지만 비슷한 갈등이 복지정책을 두고 생겨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내일 건의서를 제출합니다. <br /><br />아동수당 신설 등 복지사업에 중앙 정부가 23조 원, 지방정부가 7조 원을 대야 하는데 내년에 생기는 지자체의 신규 부담 1조2천억 원은 지방정부가 못대갰다는 겁니다. <br /><br />문 대통령 임기 동안에만 복지예산 12조9천억 원을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. <br /><br />[남경필 / 경기지사] <br />"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책임은 도지시와 시장, 군수들이 지기 때문에…예산이 너무 없어서 '우리는 불가능합니다',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." <br /> <br />[최교일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 />"SOC 투자 예산은 대폭 감소되고 복지비 지출은 증가돼 지방의 성장, 발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" <br /> <br />이들 복지 사업 추진에는 법률 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. <br /> <br />김도형 기자 dodo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이승훈 윤재영 <br />영상편집 : 오영롱 <br />그래픽 : 윤승희
